반응형 촉법소년 나이1 촉법 소년 나이 만 13세로 1년 하향?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의 나이를 방패 삼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 다는 거예요. 그동안 있었던 청소년들의 범죄 작년 12월,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또래 남학생이 있었어요. 한 달 뒤 다른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고 해요. 이 두 남학생 모두 범행 당시 13살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, 이른바 촉법소년들이었던 거죠. 이들에 대한 최고 처분은 '2년 소년원 송치'가 전부였습니다. 작년 5월,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던 사건도 있었어요. 또 이를 촬영한 뒤 영상을 퍼트린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.. 이 남학생은 유사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됐어요. 유사강간죄는.. 2022. 11. 2. 이전 1 다음 728x90